[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 재범 아픈 가족 책임지고 있는 점 참작되어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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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적발, 처벌 위기였으나 대륜 조력으로 실형 면해

음주운전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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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적발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이번이 음주운전3회 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나 3회 적발되었는데요. 보통 음주 재범의 경우 가중 처벌되기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서는 안되었는데요. 그런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징역형 실형 만큼은 면하게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재범 가중처벌 위기, 음주운전3회 적발된 사연은?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다만 두 건 모두 다소 경미한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가족 병간호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법정 구속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대륜에서도 양형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3회 재범 처벌수위는?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3회 재범이나 아픈 가족 부양 중 참작 필요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3회 적발되었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아픈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앞선 두 번의 처벌로 벌금형을 받았음을 함께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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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픈 가족을 부양하며 심적으로 힘든 마음에 술을 마시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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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술에 취해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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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 처벌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모두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음주 재범 아픈 가족 책임지고 있는 점 참작되어 실형 면해

음주운전3회 의뢰인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음주운전3회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범행인 점’,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픈 가족을 보살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음주운전3회 재범이 찾는 전문 로펌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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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이상의 재범은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나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마다 다른 사건 경위로 참작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변호사를 만나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대응팀이 의뢰인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증거조사·분석, 재판 대응 등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원스톱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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