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변호사 조력사례] 사기죄변호사 도움으로 처벌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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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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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통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본, 접대비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 7,0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했던 모든 말이 거짓말임을 알게 되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편취금액이 컸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실형은 면하기 위해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통신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며 동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무실을 오픈하려면 자본이 필요하다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데요. 그 밖에도 접대비 등을 핑계로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고소를 당하며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실형을 막고자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함
편취금 일부를 돌려줌
successful case
![[사기죄변호사 조력사례] 사기죄변호사 도움으로 처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44942624.webp&w=828&q=75)
사기죄 재판 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편취금액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대륜의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
사기죄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사기죄 혐의로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