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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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소송에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를 간 후부터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동창회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를 나간 이후부터 행동이 이상하여 살펴본 결과 동창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발전하여 여행을 가거나 숙박 업소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어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계속해서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근거 법령은?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원고는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있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원고의 남편을 만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을 만나고 있는 점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음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지급 받음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 이후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상간녀소송을 도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입증, 증거조사센터 연계를 통한 증거확보 등으로 의뢰인을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