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 가담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을 보이스피싱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참작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2건의 피해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갓 대학생이 되어 사회 물정에 어두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의의 정도가 약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알리고 범죄로 취한 수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 중 정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의뢰인뿐임을 알려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생활이 더욱 막막해진다는 사실을 주장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