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 가담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다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4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___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 대학에 진학하여 첫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지만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 어려운 형편에 징역 실형까지 살기엔 힘들 거라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처벌 방어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의뢰하다

쉼표

의뢰인은 가계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던 중 대학을 진학하게 되어 첫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였고, 피해자까지 발생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집안 사정에 자기마저 징역 실형을 살게 되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가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본 후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을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보이스피싱처벌 관련 법령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위해 참작 사유를 펼치다

쉼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을 보이스피싱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참작 사유를 변론을 통해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2건의 피해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갓 대학생이 되어 사회 물정에 어두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의의 정도가 약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알리고 범죄로 취한 수익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 중 정상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의뢰인뿐임을 알려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될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생활이 더욱 막막해진다는 사실을 주장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길 요청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음

아이콘

피고인은 사회 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을 저지른 고의의 정도가 약하고 범죄 행위로 취한 수익이 크지 않음

아이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하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죄 가담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다

보이스피싱처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쉼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행위로 인한 피해 범위를 가늠할 수 없어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로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피해 금액마저 적지 않아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주장해 보이스피싱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