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 피고인,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질렀으나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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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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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의 초등학교 사촌동생에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른들이 보지 않는 틈을 노려 피해아동에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등 다수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
미성년자성범죄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피해아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같은 반 친구의 사촌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껴안는 등 다수의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아동의 진술로 인해 모든 범행이 발각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형량 살펴보면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미성년자성범죄 공소사실 인정, 초범인 점 참작되어야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역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평소 피해아동과 아는 사이였으며 이 사건은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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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대륜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미성년자성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전문변호인 도움 없이 원하는 결과 받기 어려워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각종 증거가 남아 있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대륜을 찾아 재판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을텐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찾아 변론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