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 피고인,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질렀으나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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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범죄 저지른 미성년자 피고인, 집행유예 받아

미성년자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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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의 초등학교 사촌동생에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른들이 보지 않는 틈을 노려 피해아동에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등 다수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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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피해아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같은 반 친구의 사촌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껴안는 등 다수의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아동의 진술로 인해 모든 범행이 발각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미성년자성범죄 형량 살펴보면

미성년자성범죄 공소사실 인정, 초범인 점 참작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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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역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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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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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소 피해아동과 아는 사이였으며 이 사건은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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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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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 피고인,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질렀으나 실형 면해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 대륜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미성년자성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전문변호인 도움 없이 원하는 결과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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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각종 증거가 남아 있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대륜을 찾아 재판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을텐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찾아 변론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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