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손해배상금 60% 감액] 상간녀소송방어 위해 부정행위 기간 짧다는 점 등 강조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소송
___
감액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자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과다한 청구 금액에 대해 감액을 원하셨는데요. 상간녀소송방어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사정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 당하였는데요.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여 감액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상간녀소송방어에 나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 가족이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음

원고와 원고 가족이 회사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충분히 고통을 받고 있음

더 이상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변호사 손해배상금 60% 감액] 상간녀소송방어 위해 부정행위 기간 짧다는 점 등 강조

이혼사건 결과

“60% 감액”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적극 소명한 결과 ‘원고의 청구 금액에서 60% 감액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사정을 호소하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배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극 주장하여 과다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 이혼소송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을 다수 경험하며, 피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