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 주차하던 의뢰인 상해 사고 발생했으나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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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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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를 못 하겠다 하여 의뢰인이 음주 상태임에도 주차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치상 처벌 방어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응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하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렀음에도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당할 경우 회사에서 해고당할 위험이 있어 징역 실형을 피하고자 했고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본 대륜의 변호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 실형 처벌을 막기 위해 조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법령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처벌 감형 사유를 주장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감형 사유를 제시해 음주운전처벌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인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주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스스로 주차할 것을 요구한 탓에 운전을 하게 된 상황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까지 마쳤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주차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차할 것을 요구해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마침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함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 주차하던 의뢰인 상해 사고 발생했으나 집행유예로 처벌 방어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94548725.webp&w=828&q=75)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하다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 사유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사고 이후 진심으로 반성한 사실을 강조했기에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 관련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이동한 거리가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이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위험운전치상이라는 혐의도 동시에 적용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까지 적용이 돼 실형이 예상되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해 감형 사유를 제시했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처벌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법적 전문 조력이 가능한 대륜에 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