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고등학생과 조건만남, 성매수자처벌 대상이었지만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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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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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인지 모르고 만났는데요. 성매수를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성매수자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보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기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매수를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성매수자처벌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억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기소침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억울한 점을 소명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이용자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조건만남 당시 프로필을 보지 못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사생활을 영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아청법위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당시 프로필을 보지 못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몰랐음
사려 깊지 못한 사생활을 영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 고등학생으로 생각하지 못함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고등학생과 조건만남, 성매수자처벌 대상이었지만 실형을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5100014008.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수자처벌 대상이었던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범행에 휘말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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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조건만남을 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존중되는데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하여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만남 성범죄사건에 휘말릴 경우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