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고등학생과 조건만남, 성매수자처벌 대상이었지만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64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인지 모르고 만났는데요. 성매수를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성매수자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보고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기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매수를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성매수자처벌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억울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기소침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억울한 점을 소명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의뢰인을 위한 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조건만남 당시 프로필을 보지 못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사생활을 영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아청법위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이콘

당시 프로필을 보지 못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몰랐음

아이콘

사려 깊지 못한 사생활을 영위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아이콘

피해자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 고등학생으로 생각하지 못함

배경3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고등학생과 조건만남, 성매수자처벌 대상이었지만 실형을 면함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수자처벌 대상이었던 의뢰인은 다시 이러한 범행에 휘말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성매수자처벌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조건만남을 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존중되는데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거운 성매수자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러한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하여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만남 성범죄사건에 휘말릴 경우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