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입증해 승소하다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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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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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귀농을 위해 주택을 구입했으며 그곳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집의 거주자가 경계부근측량결과, 의뢰인의 주택 일부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했으니 원상복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오랜 기간 살아온 주택 일부를 철거하기 어려웠고, 점유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의 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자 한 의뢰인
의뢰인은 자신의 주택 일부를 철거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고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당 주택에서 거주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주택 철거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절차를 밟고자 했고, 관련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듣고 충분히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으며, 답을 들은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토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령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주장한 대륜의 변호사
대륜의 변호사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 사건의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거주하던 토지와 피고의 토지 사이에는 단차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와 의뢰인 모두 최근까지 의뢰인의 소유 토지로 알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해당 토지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건물을 훼손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가 거주하던 토지와 피고의 토지 사이에는 단차가 있어 원고만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음
원고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의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함
피고는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물을 훼손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소유권이전등기 성공사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입증해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9081514376.webp&w=828&q=7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통해 이 사건 토지는 의뢰인이 점유취득시효를 완료했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의 감정싸움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는데, 대륜의 조력으로 사건이 해결되어 다행이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건수첩
부동산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명의로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여러 사실 관계가 얽혀 서류 한 장만으로 결론 짓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토지의 명의는 피고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지만, 의뢰인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당 토지를 점유해 왔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사건 전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서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해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