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해결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손해배상 1800만 원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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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운동을 배우며 만난 상간녀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이들은 숙박업소를 가는 등 깊은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저녁 마다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고 밤 늦게 들어오는 등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이성과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운동을 배우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의뢰인의 남편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자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온라인 메시지 대화내용, 숙박업소 영수증 등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해결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손해배상 1800만 원 받음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청구 성공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시 전문변호사 도움 받는 것이 유리

위 사례는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을 승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결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기간이 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성교에 이른 경우,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된 경우일수록 그 액수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의 경우 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