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벌금형 방어] 주차 시비로 폭행까지 번져, 쌍방폭행임을 강조해 경미한 벌금형 받아
결과 벌금형
조회수 30
DAERYUN LAWFIRM
폭행죄
___
벌금형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평소 이웃이던 피해자와 주차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 멱살잡이까지 했고, 결국 폭행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피해자, 의뢰인 모두 폭력을 행사한 건으로 의뢰인은 이 점을 부각시켜 최대한 폭행죄 형량을 줄이고 싶으셨습니다.
폭행죄 적용된 이유는?
의뢰인에게는 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의뢰인이 이웃이던 피해자와 주차 시비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게 폭력을 썼던 만큼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폭행죄로 자칫 징역형 실형까지 받게 될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폭행죄 형량 살펴보면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 서로 간 쌍방폭행 강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 폭행을 당했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함께 폭력을 쓰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폭행으로 두 사람 모두 상해를 입은 건으로 최대한 감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주차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음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데 있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폭행죄 벌금형 방어] 주차 시비로 폭행까지 번져, 쌍방폭행임을 강조해 경미한 벌금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072538906.webp&w=828&q=75)
폭행죄 벌금형 방어하게 된 사례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폭행죄 혐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주차 시비에서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어 혼란스러워 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간 폭행을 한 것을 강조한 끝에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
주차 시비에서 폭행죄로, 대응은?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행죄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폭행죄 혐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쌍방폭행을 강조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경찰 조사나 재판을 준비 중이시라면 저희 대륜을 찾아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