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방어사례] 혼인파탄에 기여한 점이 없음을 밝혀 위자료 감액하다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방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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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남이 되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들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급하라는 상간남소송을 당했습니다. 상간남으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감액을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자신이 배우자가 있는 상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가 자신과 만나기 이전부터 혼인관계는 파탄이 나 있었던 걸로 보였기 때문에 소장에 적힌 위자료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에서 감액을 이룰 수 있게 해 달라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상간남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에서 변론을 펼친 변호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이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자료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소외인이 애초 이혼녀라고 소개하여 만남을 시작한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외인과 만남을 가지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깊은 스킨십으로 나아간 사실이 없음을 녹취록을 함께 제출하며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외인은 원고를 만나기 전에 원고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며,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는 과다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만났음

피고는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음

소외인은 피고를 만나기 전에 원고에게 이혼을 청구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방어사례] 혼인파탄에 기여한 점이 없음을 밝혀 위자료 감액하다

상간남소송, 감액 판결을 받다

“감액” 법원은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원고의 혼인파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과다한 위자료 청구로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있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감액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면

상간남소송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을 당했다면 원고의 혼인파탄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가 만남을 이어가기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했음을 입증해 위자료 감액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 대응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대응을 원하신다면 대륜을 찾아와 전문변호인단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