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고소 성공사례] 쌍방 폭행 맞고소하였으나 상대방만 특수상해 실형 선고
결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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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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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상대방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되자 대륜을 찾아와 재판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죄 고소하자 상대방도 맞고소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은 맥주병을 깨서 위협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상대방은 의뢰인도 폭행을 하였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특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상대방에 대한 엄벌을 받아내고, 의뢰인은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일반 상해보다 처벌 수위 높은 특수상해죄
상해죄(특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의뢰인 상해혐의 가벼운 처분받도록
특수상해죄 사건을 다수 맡은 대륜 전문 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어 한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이었으며, 상대방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한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함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임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됨
successful case
![[특수상해죄 고소 성공사례] 쌍방 폭행 맞고소하였으나 상대방만 특수상해 실형 선고](/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74857399.webp&w=828&q=75)
특수상해 고소 결과
“실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에 대해 특수상해 징역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벌금형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 변호사 팀은 상대방이 입힌 특수상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증명하고, 의뢰인이 상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특수상해죄
폭행으로 인한 맞고소 대응하려면
특수상해죄와 일반 상해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다릅니다. 위협적인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처럼 서로 폭행을 가하다가 맞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