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전세금 6300만 원 반환 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31
DAERYUN LAWFIRM
보증금반환
___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임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후 10년간 거주하였는데, 부동산 2층에 물이 새어 1층의 전기가 나갔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기 차단 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간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2층에 물이 새어 1층에 전기가 나가자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집에 누수로 인한 전기차단에 대해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0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법적 근거는?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전세금반환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조정 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보증금 반환조정 신청을 하였다는 점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
피고가 누수로 인한 전기차단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전세금 6300만 원 반환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34454503.webp&w=828&q=75)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고 보증금 청구 성공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반환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6300만 원을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할 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위 사건은 전세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누수로 인한 전기차단을 수리해주지 않는 피고로 인하여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