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방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 받아냄
결과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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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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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준강제추행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남성이었던 투숙객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편집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다가 잠든 투숙객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것입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 중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면 퇴직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은 준강제추행 재판에 대비하여 철저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다가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성투숙객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준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륜을 찾아와 준강제추행 처벌을 막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었기에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퇴직이 되는 상황이었기에 준강제추행 방어에 대한 치밀한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예상 처벌수위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준강제추행에 대한 변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강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했을 뿐이며,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사건 당시 질병으로 인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일어난 준강제추행이었다고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더불어 대륜 측은 의뢰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공무직 장애전형으로 힘겹게 입사한 직장을 잃지 않도록 가벼운 처벌을 내려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추행정도는 경미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일어난 범행임을 주장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처벌방어]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5020307004.webp&w=828&q=75)
준강제추행 재판의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으며, 반복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쳤다는 점, 의뢰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준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을 감형해주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변호에 대한 사건수첩
동성 간의 준강제추행은 같은 성별이라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기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을 지켜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