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처벌방어]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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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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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배우자가 불륜을 저르다가 상간남에게 성행위장면을 불법촬영당하여 협박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사진을 지우라 요청했지만, 상간남은 집에까지 찾와 인터넷에 해당 자료를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소주병으로 상간남에게 상해를 입혔고, 소주병을 사용했다는 특수 상황이 적용돼 특수상해죄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를 이루고자 했고, 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수상해죄 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상간남이 아내를 불법촬영한 것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상간남이 오히려 아내를 조롱하고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상황이 그러했음에도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해 특수상해를 저지른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말하며 대륜의 변호사에게 특수상해죄 처벌 방어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특수상해 혐의 처벌 방어를 위해 조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수상해죄 처벌수위
상해죄(특수)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특수상해죄 처벌 방어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인 사회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특수상해죄 처벌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성실히 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30년간 착실한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가정에도 충실했던 성실한 사회구성원임을 강조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피고인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기반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대륜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길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특수상해죄 처벌방어]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85137917.webp&w=828&q=75)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살게 될까 봐 걱정하던 의뢰인은 판결을 받고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며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특수상해죄
특수상해죄 처벌 방어를 원한다면
대륜의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를 다치게 하는 만큼 일반상해보다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징역형 처벌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 때문에 처벌 방어에 힘쓰지 않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을 수임하면 해당 사건을 해결할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형사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