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조력사례] 상간남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하여 위자료 감액에 성공함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조력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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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제기 당하여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직장에서 카풀을 하던 여성직원과 성관계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알게 된 여성직원의 남편이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간남이 되어 소송까지 당한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에 대응해나갔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당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직원과 카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직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성직원은 카풀을 하며 의뢰인에게 점점 호감을 표시하고, 이후에는 성관계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여성직원의 성관계에 응했으며 이를 알게 된 여성직원의 남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간자소송 예상 처벌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본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대륜은 의뢰인이 아닌 여성직원의 요구로 상간이 시작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약 4개월로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된 것을 안 이후로 곧바로 여성직원과 교제를 끝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에게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여성직원이 의뢰인에게 먼저 부정한 관계를 제안함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였음

의뢰인은 소송 이후, 곧바로 여성직원과 헤어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조력사례] 상간남소송 당한 의뢰인 조력하여 위자료 감액에 성공함

상간남소송 재판의 결과

“감액” 의뢰인은 본 상간남소송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청구된 위자료를 절반 이상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며, 원고(여성직원의 남편)가 청구한 위자료에서 절반 이상이나 줄인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이 담긴 사건수첩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어 상간이 인정되었다면 청구된 위자료를 감액해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어떤 전략을 세울 지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소송을 포함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