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협의 이혼 이후 외도위자료 청구한 배우자 방어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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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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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 사건 의뢰인은 협의 이혼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배우자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했다는데요. 이혼이 결정된 후 의뢰인은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외도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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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협의 이혼 이후 배우자와 일절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이 날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대륜에 외도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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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에 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합의 내용에는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항이 존재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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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이미 합의한 바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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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당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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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된 지 오래 지났음

배경3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협의 이혼 이후 외도위자료 청구한 배우자 방어 성공

이혼사건 결과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 의뢰인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외도위자료 소송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저희 대륜을 선택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조력해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외도위자료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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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위자료 소송의 경우 협의 이혼 이후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내에만 제기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갑작스레 위자료 소송을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이와 관련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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