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성폭력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통해 가해자 검찰송치에 성공함

결과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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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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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상사(피고인)로부터 성폭력범죄를 당하여 고소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부터 회식자리 등에서 피고인에게 추행 및 희롱 등의 성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날, 피고인은 의뢰인을 챙겨준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집에 침입하여 성폭력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범죄를 고소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 고소대리를 의뢰하게 된 경위

쉼표

성폭력범죄 고소대리를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에서 만취하여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피고인이 의뢰인의 가방과 지갑을 챙겨준다며 의뢰인 가방 속 카드키를 이용해 집에 침입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를 고소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사건 예상 처벌수위

성폭력범죄 고소대리를 위한 조력

쉼표

성폭력범죄로 피고인을 고소한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피고인의 피해사실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대륜은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추행 및 희롱을 해왔으며 의뢰인이 샤워를 할 때, 동의 없이 집에 침입하여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으며 먼저 샤워를 하며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사건 이후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의뢰인에게 사과하는 메신저 기록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열어주거나 샤워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관계에 동의하는 사실은 아니며, 의뢰인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저항하며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이콘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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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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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추행 및 희롱은 지속적이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성폭력범죄 피해자 고소대리 통해 가해자 검찰송치에 성공함

성폭력범죄 고소대리의 결과

“송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부인하였지만 대륜 측의 반박으로 인하여 경찰은 피고인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대륜 측이 주장한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은 인정하는 메시지와 지속적으로 이어진 추행과 희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륜은 송치에 이어 공판에서도 성폭력범죄 고소대리를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사건수첩

쉼표

성폭력범죄 고소대리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증명해야 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사건에서는 피해증거가 피해자의 증언이 전부일 때가 있으며 반복적으로 증언을 해야 하기에 진술이 번복될 시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폭력범죄를 당했다면 고소대리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경찰진술에 변호사동행 등을 통하여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모의조사실 운영을 통해 피해자가 긴장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연습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기도 합니다. 성폭력범죄 고소대리, 이제는 대륜과 함께 하세요.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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