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방어]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원고 재산분할 요청 기각 판결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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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부인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부인은 의뢰인 바람을 피워 이혼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부인은 이혼시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6년차로 부인이 이혼을 요청해왔습니다. 부인은 의뢰인의 여자 문제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경우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권은 부인이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비중의 이혼시재산분할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매달 수입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가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로 지급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파탄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결혼생활 중 많은 금원을 원고에게 전달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도록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방어]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법원 원고 재산분할 요청 기각 판결

이혼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원고의 재산분할을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원고에게 주면서, 피고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이미 상당한 금원이 원고에게 주어졌음을 증명한 점 덕분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

#가정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이혼시재산분할을 쟁점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경우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사건을 맡아서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