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남 대상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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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승소 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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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남과 약 2년 간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통해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상간자와 아내와의 대화를 수집해 소송자료를 모아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청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샤워중일 때, 전화가 오는 아내의 휴대폰을 끄려다가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가 오랜 기간 동안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상간자소송에서 대륜을 선택한 이유는 3인 이상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승소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간자소송 사건 예상 처벌 수위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의 승소를 위한 조력

본 상간자소송의 승소를 위하여 대륜 측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가 2년 가까이 지속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해당 외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륜 측은 공소장에서 상간남과 아내의 대화 중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이나 상간남이 의뢰인의 자녀를 언급하는 부분을 강조하여 상간남이 아내에게 가정 및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상간남은 알았음

상간남으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났음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익숙한 관계였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의 결말은?

“승소” 의뢰인은 본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대륜이 주장한 의견 및 제출한 증거가 인정받아 적용됐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의 과정이 담긴 사건수첩

상간자소송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만약 소송이 길어진다면 각종 증거를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우편으로 개인사생활이 보장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륜은 상간자소송 진행 시, 의뢰인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위해 모든 법률 서류를 대리수령 해드리며 철저한 비밀유지를 보장됩니다. 진행은 조용히, 결과는 확실하게!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