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대륜의 해결사례] 유튜브 채널서 모욕한 의뢰인, 명예훼손모욕죄 공소 기각으로 사건 종결
결과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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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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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버로 한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람인 피해자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명예훼손모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 유튜브서 피해자 모욕하여 고소 당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투버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포털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 피해자를 지칭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충고할 입장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명예훼손모욕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훼손모욕죄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문로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사건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고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모욕죄의 처벌수위는?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와 차이점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범죄이지만, 모욕죄는 조롱, 욕설 등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감을 표현한 범죄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의 조력 사항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예훼손모욕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해결사례] 유튜브 채널서 모욕한 의뢰인, 명예훼손모욕죄 공소 기각으로 사건 종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80805159.webp&w=828&q=75)
법원 공소 기각 하여 사건 종결함
“공소 기각”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명예훼손모욕죄 결과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소 기각의 경우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형사전문로펌
#명예훼손모욕죄
모욕죄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은 것이 유리
위 사건은 경우 명예훼손모욕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타인을 모욕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모욕죄를 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를 시도했을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 법인/개인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