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조력사례] 폭행죄 혐의로 고소당한 보호소년 심리불개시 결정 받아내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것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폭행죄 적용 범위는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도 피해자에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만큼 미래를 위해 법률적 조력이 필요했는데요.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미래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처럼 전문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