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조력사례] 이혼변호사, 원고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루다

결과 감액

조회수 35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해결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감액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위한 모임 활동에 참여하다가 상간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만남을 유지하다가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행위 사실을 발각당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상간자소송을 위해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의뢰인은 상간자로서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지는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았다고 느꼈고 관련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소송의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했고 취미 활동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만남을 가져 상간자가 되었습니다. 서로 배우자가 있는 상황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유지하다가 의뢰인은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행위 사실을 발각당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상간자소송을 위해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상간자로서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아 소장을 보내왔고,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액 감액을 위한 조력을 해줄 이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변론을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

소장에 적힌 일부 허위 사실을 밝혀 감액을 주장한 대륜의 이혼변호사

쉼표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청구 금액의 근거로 제시한 상간행위 관련 주장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상간자소송에 임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인 것은 인정하지만,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원고의 배우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의 주장과 상이한 의뢰인의 상간 부정행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아이콘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소외인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함

아이콘

피고가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더욱 짧은 기간이었음

아이콘

피고는 원고의 집에서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

배경3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조력사례] 이혼변호사, 원고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여 위자료 감액을 이루다

상간자소송 사건 결과

“위자료 감액” 법원은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자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초 피고가 상간자소송으로 청구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지만,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참작 사유를 소송에서 펼쳤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지급 비용을 크게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

#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상간자소송은 배우자가 외도 등의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상간자로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을 당한 사례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은 자신의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한 달에 1,000명 이상의 개인 고객이 의뢰를 맡기는 믿음직한 로펌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언제든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금융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