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외도 밝혀내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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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헬스트레이너와 회원사이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나 남편은 헬스장에서 다른 트레이너와 외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세미나를 간다는 남편에게 사진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고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의 정체는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의 동료 트레이너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본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치밀하게 주기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으며 휴대폰 속에서 은어를 사용하여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가 근무하는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전문그룹의 협력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