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성범죄변호사 조력 통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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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제추행으로 인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장생산직의 관리직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음을 품고 있던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하며 스킨십을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당하였으며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장관리직으로서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많은 직원들이 실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임을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