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 받아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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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상대는 남편의 중학교동창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세컨폰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핸드폰 속에는 상간녀와 나눈 대화를 비롯하여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외도는 무려 2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해당 외도기간은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기간과 맞먹는 기간이었으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두 번째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휴대폰은 남편이 상간녀와의 연락을 위해 만든 소위 세컨폰이었습니다. 세컨폰 속에는 남편이 상간녀와 나눈 대화와 함께 찍은 사진이 가득했는데요. 두 사람의 외도는 무려 23년간 이어졌으며 이는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생활과 맞먹는 기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에게 만남을 멈추라고 따졌지만 두 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시댁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뢰인을 따돌리고 모르는 척 할 뿐이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본 사건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가 23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의뢰인에게 큰 충격과 피해를 입혔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진단서를 통해 이를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에게 뻔뻔한 태도를 보였으며 이 기회에 이혼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음과 동시에 의뢰인의 자녀에게까지 이 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를 23년 동안 지속되었음

상간녀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힘

상간녀는 의뢰인 자식에게 본 사실을 알려 가장을 파탄냄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천만원 받아냄

이혼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대륜의 이혼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으며, 상간녀는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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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자소송의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청구할 위자료의 금액을 자세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그 후,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원고가 입은 피해를 입증해야 하며,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기에 다양한 증거 및 근거 있는 주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하며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든든한 내 편의 힘을 이제 직접 느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