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5000만 원]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10년 이상 양육비 주지 않은 남편에 양육비 청구 성공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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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과거양육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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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15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한 이후로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15년 전 남편과 갈등을 겪다가 협의 하에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 이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점
상대방은 자녀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상대방은 15년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5000만 원]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10년 이상 양육비 주지 않은 남편에 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7040635940.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양육비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로 5000만 원 및 청구인의 변호사 선임료 440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자녀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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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양육친이라도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된 양육비가 있거나 이혼소송 시 정해진 양육비가 있다면 미이행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