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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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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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실형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측정거부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으나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해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하게 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만 하였을 뿐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착작하여 주길 앙망하였습니다.

아이콘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들었다가 몇 시간 뒤에 운전을 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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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만 하였을 뿐 폭력행위를 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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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처벌 전력이 생각나서 두려운 마음에 저지른 범행임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 있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한 이유가 과거 처벌 전력이 생각나서 두려운 마음에 저지른 것이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를 한 시간과 운전을 한 시간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여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3회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에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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