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소송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미지급 양육비 받아내고 친권까지 모두 가져온 사례

결과 양육비 지급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청구
___
양육비 지급

자녀양육비 문제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청구인)은 전 남편을 상대로 자녀친권자 및 양육비 소송을 걸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이혼소송 당시,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한 후, 당시 재판의 선고내용과 달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양육비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의뢰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함께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양육권과 더불어 단독친권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에 있어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다양한 방면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지급 받지 못한 양육비와 더불어 양육비가 없어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여 이를 청구하였으며, 자녀의 증언 및 당시의 재판기록 등을 활용하여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과 연락도 채 되지 않았으며 자녀와 교섭을 하지 않는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단독친권자 소유 역시 소송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