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소송 방어사례] 가정변호사, 청구인 청구 이유없음을 밝혀 기각 결정받아내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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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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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며 양육비 등을 협의했으나 양육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는데요. 상대방의 말도 안되는 요구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가정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청구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대방은 갑자기 협의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가정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은 이혼을 할 당시 양육비 등에 협의하였음을 강조해 이번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음
협의이혼 당시 금전적 합의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부동산의 시가가 일부 하락한 것 외에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청구소송 방어사례] 가정변호사, 청구인 청구 이유없음을 밝혀 기각 결정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2064440802.webp&w=828&q=75)
가정사건 결과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의 사항에 불만을 가지고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한 상대방으로 인해 의뢰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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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이혼 시 협의하게 되는데요. 다만, 협의 사항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시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다소 억울하게 양육비 소송을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양육비 증액 및 변경의 필요성이 없음을 밝혀 상대방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