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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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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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면허가 없으나 전 남자친구를 위해 차량을 구매, 헤어진 후에는 차량 명의를 의뢰인의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어느 날, 날이 추워 운전을 잘하지 못함에도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정차 중인 차량과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긁어버렸습니다.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의뢰인의 무면허음주 행위가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를 기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면허음주로 인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만 선처를 받고 싶었기에 저희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가 없음에도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정차 중인 차량과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긁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무면허음주로 실형이 걱정된 의뢰인은 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할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무면허음주 사건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계속해서 금주 중임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해 의뢰인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처분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4차례의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함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 처벌방어]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1090259282.webp&w=828&q=75)
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두 가지 12대중과실 사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방어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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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무면허음주 사건의 경우 12대중과실에 속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형까지 내려올 수 있는 무거운 사건인 만큼 변호사의 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이처럼 위험성이 큰 사건에서도 처벌 방어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