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 대상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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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외도상대는 아내가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이었으며 두 사람의 외도는 약 6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엄마가 누군가와 이상한 카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카톡을 확인하게 되었고 아내는 자신이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과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약 6개월간 지속된 상태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과 대륜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카톡대화내역을 통하여 외도기간을 입증하였으며 숙박업소 이용내역을 통해 두 사람의 성관계까지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상간남이 언급한 ‘남편은 집에 왔어?’ 라는 대화를 통해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