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영상물 소지·시청 혐의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지한 사실 없음을 밝혀 무죄 승소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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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착취물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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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방을 통해 불법촬영 영상물을 받아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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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 등 영상물을 다운받고 이를 시청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음란물을 보고자 들어간 사이트에서 채팅방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의뢰인은 해당 채팅방 역시 금방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의뢰인은 불법촬영 영상물 소지·시청 혐의가 적용되고 맙니다. 해당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함께 대응방안을 찾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 관련 법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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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촬영 영상물을 보고자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을 밝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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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불법촬영 영상물을 보고자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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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채팅방에 성착취물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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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채팅방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었음

배경3

successful case

[불법촬영 영상물 소지·시청 혐의 무죄] 형사전문변호사, 소지한 사실 없음을 밝혀 무죄 승소

형사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원한 결과는 선고유예와 더불어 성범죄자 고지 및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명령 등 성범죄보안처분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죄 선고율을 극히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방에 들어간 것이 사실일지라도 불법촬영 영상물을 소지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강조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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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을 시 미래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바랐던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도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강조해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경우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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