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 감형사례] 부산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면한 일본인유학생 피고인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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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일본인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차단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둘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후,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메신저를 차단하였고, 화가 난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두 사람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륜의 부산성폭력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륜 측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부산성폭력변호사는 신속하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중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미래가 창창한 학생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스스로의 의지로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