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 미등록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자신상공개 미등록으로 기소된 의뢰인, 1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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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신상정보등록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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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벌금형)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성범죄자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고기간을 놓친 의뢰인은 성폭력특별법 비밀준수 등에 대한 법률을 어긴 혐의로 기소되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자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었지만,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을 신고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공개의 의무를 모르고 있었기에 당황한 채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성범죄자신상공개 제도에 본인의 신상을 신고하지 않아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의무를 인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를 제외한 재범방지 수강명령은 충실히 이행했으며 이를 통해 고의로 신상공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신의 부주의함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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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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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수강명령은 이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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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곧바로 정정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성범죄자신상공개 미등록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자신상공개 미등록으로 기소된 의뢰인, 1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성범죄사건 결과

“집행유예(벌금형)” 의뢰인은 성범죄자신상공개 시스템에 신상을 신고하지 않은 처벌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벌금형 역시 1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이었으며 의뢰인은 판결 후, 곧바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서에 신상등록을 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자신상공개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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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신상공개 및 재범방지 수강명령 이해 등은 피고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수사부터 재판까지는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대륜은 수사단계부터 판결, 항소까지 의뢰인의 모든 재판과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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