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성공사례]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징역형 원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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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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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원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결국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하고자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이 적발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심 판결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만큼은 대형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자,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변호사상담을 마친 뒤,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받을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 다음과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구치소 내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성향검사 등 실시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은 8년 전임
원심판결 선고 전까지 출퇴근시 먼 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함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성공사례]음주운전전문변호사, 징역형 원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84014571.webp&w=828&q=75)
음주운전사건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본 항소에 이유가 있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는 것을 보아 형을 정한 데에 잘못은 없으나, 양형이 무거움은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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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형이 결정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 이상이었지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심도있는 변호사상담을 통해 항소심 감형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신다면 바라시던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