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 사이버성범죄 혐의받았으나 경찰단계 사건 마무리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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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허위영상물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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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 조력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 사진을 받아 음란물을 합성하는 등 행위를 하여 사이버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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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의 사진을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성명불상자가 고소를 당해 의뢰인 또한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부모님 몰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성범죄 관련 법령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의뢰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성명불상자의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허위영상물 중 의뢰인이 제작한 영상은 없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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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불상자의 전자기기에서 발견된 허위영상물 중 의뢰인이 제작한 영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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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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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배경3

successful case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 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받았으나 경찰단계 사건 마무리

성범죄사건 결과

“불송치처분” 의뢰인은 사이버성범죄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러 영상을 가공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다행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

#성폭력처벌법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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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중 허위영상물반포·제작 사건의 경우 최근 텔레그램, 트위터 등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딥페이크 기술이 나오면서, 의뢰인처럼 호기심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데요.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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