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형사변호사 조력 받아 실형 면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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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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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3회 적발에 교통사고까지 낸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자 저희 대륜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 재범이긴 하나 처벌 이후 1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처벌전력을 비추어 보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어두운 밤길이었기 때문에 중앙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은 약 10년 전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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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재범임과 동시에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나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신 만큼 최대한 유리한 양형 조건을 강조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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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량이 가중되게 되는데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시 적용되는 법률이기에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음주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