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승소] 분당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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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가 이어지면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가 이어지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만 만난 사람이라고 하였지만, 후에 그 여성과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혼인관계를 파탄 낸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 생활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제3자로서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파탄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팀이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소송

#분당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혼전문 및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