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다수 혐의 벌금형] 재범위험성 낮음을 밝혀 경미한 벌금형 받아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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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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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고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수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의뢰인은 잠이 들었고 택시기사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 수차례 택시비를 지급하고 돌아갈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만취한 의뢰인은 경찰과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됩니다.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성범죄 관련 재범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건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피고인은 과음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다수 혐의 벌금형] 재범위험성 낮음을 밝혀 경미한 벌금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75454759.webp&w=828&q=75)
형사사건 결과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는 아니나 폭력 전과가 있었는데요.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재범위험성이 낮으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가벼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
#공무집행방해죄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공연음란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각종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취업제한 등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한 끝에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