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범 처벌방어] 4번의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받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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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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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약 500M 운전한 후,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형량을 줄이고자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약 1km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500M 정도 이동 후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에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으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의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이미 지났고, 5년 동안 대리기사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중독치료를 받고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함
중독치료 및 금주서약서를 제출함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전과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맡은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 내려진 음주운전처벌은 집행유예였습니다. 4번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에 징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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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운전일수록 피고인에게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과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여부 및 주행거리, 자백 또는 범행부인 등의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