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승소] 상간남변호사 조력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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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상간남변호사와 함께 외도를 증명하는 증거를 모아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귀금속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꽤나 비싸보였던 목걸이였지만 아내는 단순히 친구에게 받은 것이라 거짓말을 하였으며, 아내의 잦은 외출과 다툼으로 인해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내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남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의 상간남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의 상간남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증거를 통해 원고의 피해사실과 피고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증명했습니다. 먼저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아내와 상간남이 밀착하여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제출하였으며, 금은방 CCTV를 통해 아내가 상간남에게 목걸이를 선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 아내와 상간남이 협의이혼 논의가 시작되고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짓주장에는 아내가 선물 받은 귀금속의 보증서의 발급날짜를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