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집행유예] 신호 위반하여 어린이보호차량 덮쳤으나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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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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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보호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다급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본 사건 의뢰인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차량이 어린이보호차량이었다는 점인데요. 사고 당시 해당 차량에는 다수의 어린이들이 있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고 저희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신 것입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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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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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상 합의의사를 확인 중에 있으며 조속히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것임을 약속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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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였음

배경3

successful case

[12대중과실교통사고 집행유예] 신호 위반하여 어린이보호차량 덮쳤으나 실형 면해

교통사고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였는데요. 대륜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의 과실을 축소시켜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해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그 혐의가 무거웠는데요. 의뢰인의 과실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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