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방어]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양육권 방어 및 위자료 2,000원 받아낸 사연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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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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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음주 및 도박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원하는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위자료를 받고 싶어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결혼 기간 동안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배우자는 음주와 도박을 하는 등 가정에 소홀했고,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비, 생활비를 단 한차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의뢰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이혼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원고는 피고로 인해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았으며, 현재 별거 중이므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의 채무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가사와 육아에도 무관심하였음
피고는 음주와 도박을 일삼는 등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원고와 피고는 부부상담 등을 받으며 노력을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도 피고는 계속해서 도박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successful case
![[친권양육권 방어]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양육권 방어 및 위자료 2,000원 받아낸 사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123135722.webp&w=828&q=75)
이혼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 친권양육권을 방어하고 원하는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권양육권
#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1년이 걸리는데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정신적인 고통도 큰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친권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들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