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집행유예] 교통사고로 직장동료 사망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결과 금고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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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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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집행유예

의뢰인은 출근을 함께 하는 동료(피해자)와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겪었고,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는데요. 금고형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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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피해자)와 함께 출근을 하는데 사건 당일에도 평소처럼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차량의 작동이 말을 듣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망에 힘든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앞두자 의뢰인의 가족은 금고형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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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어떤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는 순식간에 발생한 교통사고라는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차량의 속도가 낮은 편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도 원만한 합의를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매우 큰 범죄라는 것을 알지만, 순간적인 사고로 인해 조치를 취하기 힘들었으며 수십년간 교통사고를 한 번도 일으키지 않은 초범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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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인 사고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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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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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초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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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업무상과실치사 금고형집행유예] 교통사고로 직장동료 사망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교통사고사건 결과

“금고형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형량이 높은 편이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대로 법원은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료의 사망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고 자책하셨는데요. 동료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운전을 더 조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금고형집행유예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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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집행유예는 죄가 인정되긴 하지만 신체활동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아 일상생활의 유지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강제노동을 부과하지 않고 수형자를 구금하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경우 금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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