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 전적 보유 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재범임에도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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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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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떠난 출장지에서 4회 적발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3회 처벌 전적이 있는 의뢰인은 업무차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호출했으나 기상 악화로 잡히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을 계기로 다시는 주취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약 10년간 이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차 떠난 출장지에서 같은 범죄로 적발되자 서울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을 계기로 약 10년간 주취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밝혀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하고 성립·임의성·내용·적법성을 인정하였음
피고인은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된 곳에서 기상악화로 택시가 잡히지 않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비록 재범이나 마지막 음주운전을 마지막으로 금주를 성실히 지키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전적 보유 집행유예] 서울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재범임에도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8115134893.webp&w=828&q=75)
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3회 처벌 이력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이 음주운전 4회 적발로 사실상 징역형 실형이 예고되었던 의뢰인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대륜에서는 최선을 다해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서울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날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로 음주운전3회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운전을 시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했는데요.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그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점, 사건 경위, 참고 자료 등을 토대로 변론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