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방어] 강제추행처벌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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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처벌에 대비해야 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슈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가던 지적장애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등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처벌에 대비하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당시 만취로 인해 정상적 사고판단이 불가능했다는 점과 의뢰인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강제추행처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합의 및 사과에 대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