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피해자 뺑소니한 혐의 실형 면하도록 조력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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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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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행인을 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징역형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습니다.

형사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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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나가는 행인을 충격하게 됩니다. 평소 운전이 미숙했던 의뢰인은 벽면 등에 부딪친 줄 알았다는데요. 술에 만취했던 의뢰인은 그대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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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으나 곧바로 사고현장에 돌아갔던 점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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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를 친 직후 집으로 향했으나 곧바로 후회하고 다시 사고현장에 돌아갔던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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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금주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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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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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음주도주치상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피해자 뺑소니한 혐의 실형 면하도록 조력

형사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음주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전방주시 등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다행히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자료를 모은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음주도주치상

#형사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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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에서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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