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없음] 클럽 만나 성관계 이후 수년 흘러 성폭행신고 불송치받아낸 성범죄변호사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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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0년이 지나 의뢰인을 성폭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과 성관계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집착하는 모습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0년이 지나 해당 여성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팀은 우선 의뢰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임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당시의 카드 거래기록등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지 않음에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